■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대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국 후베이성을 14일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13일 만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늑장대응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가 내린 불가피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국제사회의 대응 문제 그것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조금 늦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후베이성에 계신 분들만 입국을 금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확진자 분포 상황을 보면 후베이성은 60%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에서 오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감염 경로도 굉장히 여러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를 시켰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검토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형준]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 우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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